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과징금 부과 및 감경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