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도박사이트 개설에 이용한 운영자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유류분 관련 조항에 대해 개선 입법 전이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유산 상속 관련 법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