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체험학습 축소를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률 지원, 민원 대응 강화, 보조 인력 확대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라며 불안 해소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