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체험학습 관련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악성 민원은 교장이 거부·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예방 조치도 면책 요건에 포함한다. 교원 단체들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