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 및 폐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