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 보통교부세 누락의 원인이 법제처의 잘못된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황 의원은 세종시가 기초사무를 수행함에도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연간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과 법제처 유권해석 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