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실질적인 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조세 및 부과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