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일당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수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에 귀표를 바꿔 부착하거나 건강한 소가 폐렴에 걸린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