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유지하며 경찰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년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로, 처벌 강화 대신 수사 역량 효율화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출처: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