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골프채 절도 누명을 씌워 허위 고소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채무 관계 문제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부당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