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아버지 집에 치사량의 독극물을 탄 소주병을 두고 간 아들에게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법조계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