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기숙사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및 예방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숙사 거주자의 층간소음 관련 기본권 보장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