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결혼 예식용 생화 꽃장식이 재화가 아닌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사기 사건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검찰 수사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