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자진 신고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 처분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발생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