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 판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파업 가처분 결정과 함께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