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을 보유한 지자체가 타 지자체 폐기물 처리 시 받는 가산금이 2배로 인상됩니다. 이는 2030년까지 지자체 주도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각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