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