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였으나 불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