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내란 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