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내란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