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합특검 출범 후 첫 신병 확보 시도 실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