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직장가입자로 등록하는 '가짜 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023년부터 3년간 9202명이 적발되어 666억원의 지역보험료가 소급 부과되었다. 서울신문은 이러한 편법이 늘어나는 배경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구조적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