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4년 만의 판례 변경으로,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