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7년 HD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주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전 사안에 대해서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