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34년 된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문신 시술자들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미용문신이 더 이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