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증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