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주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는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하청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 개정 전의 사안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