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교사가 강제추행 범행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미한 추행에도 최소 징역 3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범죄에 비례한 처벌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