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 일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계엄 미보고 및 직무유기 등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