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가조작에 공모했다는 점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과 금전적 이익을 위한 범죄 행위 등을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