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비의료인의 미용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신사법 시행과 시술 안전성 개선, 직업·표현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원심 사건들은 무죄 취지로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