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혁신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했지만, 시민 참여 장치 없이 사업자 편의를 위한 인허가 조기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캐나다와 달리 공개성과 시민 참여 장치가 부족하며, SMR 특유의 안전 쟁점들이 법률상 필수 검토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보다 사업자 편의를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