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2026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국가재정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초과세수를 채무상환에만 쓰는 관행을 넘어 미래성장과 재분배를 위한 제도적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가 아닌, 법에 따른 추가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