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일부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무유기 등 주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및 국회 국정조사 답변서 제출 관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