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된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