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의료인이 미용 문신 시술을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자들을 처벌하던 근거가 돼 왔던 판례가 34년 만에 폐기된 셈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각 주심 오석준·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비의료인인 피고인 2명의 상고심을 깨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