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