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개정 전 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도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