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손을 들어주며,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논의와 맞물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범위를 둘러싼 쟁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