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정원장 조태용 씨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