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 이후 '5·18 왜곡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역사 왜곡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5·18 정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