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등으로 확대하고,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도 넓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AI 도입 시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AI 연구소 설립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