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가속될수록 헌법재판소의 역량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뜻’보다 ‘합리’가 필요할 때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