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내세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승소를 통해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