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독서교육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박성훈 의원은 교원과 학원 간 문항 거래를 불법화하고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