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개발사업 완료 후에도 수돗물 사용량이 계획보다 현저히 증가하면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하며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 사용량 증가를 실질적 기준으로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