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근로자 계좌에서 노무사 계좌로 자동이체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허위 청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고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