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규제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적격성 심사와 내부 통제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영법률학회는 이 논란을 두고 위헌 논란이 격화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