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개선되지 않는 '무관할 차량등록제'로 인해 특정 지자체에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등은 관외 차량 등록 업무에 따른 행정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사무처리비 정산' 개정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등록 업무 부담은 특정 지자체에 집중시키지만, 취득세는 차량 사용 본거지 지자체에 귀속되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