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보완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조 단위 과징금 산정의 법리와 기준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과징금 사례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제재 관행 갈등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